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취미로 하던 활동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활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달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회원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개인 채팅으로 욕설과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빠른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해당 카페를 자진 탈퇴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