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와 맛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 되어 가자 직장 동료는 2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말로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며 대화를 나누고자 고소인과 식사를 했으며,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식당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마주 보는 상태로 앉아있었으며 식기를 건네주기 위한 경미한 신체적 접촉 외에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