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일에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벨 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과 달리 같은 편을 먹은 여성이 잘 따라주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여성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여성은 곧장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