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고 마주오던 여성과 스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벽에 밀착하여 여성과 민감한 부위의 접촉 없이 지나갔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떠한 부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