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야 할 역에 가까워지자 배가 아파져 급하게 역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들어갔던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이었고 이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은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