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대학교 동기들과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한 펜션에 도착한 의뢰인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먹으며 펜션 내부에서 놀던 중에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펜션 밖에 놓여 있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둘은 다시 펜션 내부로 들어갔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당시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MT를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한 끝에 펜션 밖에 위치한 CCTV를 찾을 수 있었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유사 강간으로 볼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함께 손을 잡고 펜션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