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성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바로 확인한 이성 동료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