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PC방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후 금방 친해지게 되어 밖으로 나와 밥을 먹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PC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