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6세 여학생에게 1:1 과외 수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하며 여학생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여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이에 처음에는 선을 그었던 의뢰인이었지만 의뢰인 역시 호감을 느껴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후,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화를 내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