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셨는데요. 당시 옆 테이블에는 여성이 앉아있었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일어섰고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향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여성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옷차림과 흡연으로 인해 성인이 아닐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만남 당시 여성의 옷차림, 흡연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2)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