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본인과 또래인 것 같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둘은 사는 곳도 가까워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 만남에서도 대화가 잘 통해 즐거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몇 번을 더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서로 호감이 생겨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점점 더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SNS 프로필이 대학교 캠퍼스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본인과 같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으며, 옷차림 또한 성숙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프로필 및 옷차림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