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한 공원에서 열린 야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았고, 그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새로 만난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은 따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야시장을 구경하며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시간을 보내던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둘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고, 몇 번의 연락을 이어 갔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의 만남 당시, 여성이 자연스레 술을 마셨기에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이어갔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