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서 본인과 같은 게임을 하고있는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게임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으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반가웠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에 여성 역시 반가워했으며,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과 의뢰인은 종종 만나서 게임을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여성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이 하던 게임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에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