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함을 느낄 때, 랜덤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화면으로 여러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니 더욱 잘 맞는 듯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워진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정황 역시 미성년자임을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상 채팅 및 실제 만남 등에서 여성의 성숙한 말투 및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출입 시에도 신분증 요구가 없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