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체 노출 사진을 구매하려고 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였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계정 프로필에 적힌 라인 주소로 연락하였고 해당 사진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와 가격 흥정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돈을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액이 맞지 않다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채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4대폭력 예방교육’ 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곤란하게 되며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 혐의로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채 연락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