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술자리였는데요. 의뢰인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얼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앉은 상태에서 다리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셀카 모드로 용모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과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테이블 아래에 휴대폰을 두고 뭘 찍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셀카 모드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의 다리를 촬영한 게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거짓말 탐지 조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여성의 다리를 찍은 촬영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