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놀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한 여성과 특히 친해지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요. 이후 둘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날을 잡고 따로 만났습니다.

이날은 저녁을 먹고 카페를 가는 등 술은 마시지 않고 시간을 보냈느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먹고 헤어진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나누며 지냈는데요.

그러다 연락이 점차 뜸해지는가 싶더니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던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으며,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메신저 내역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내부로 들어갔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