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얼굴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집에 먼저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을 부축해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후 친구와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시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기 위해 팔만 잡았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상해 또한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팔을 잡고 부축하였을 뿐, 민감한 신체 부위의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고소인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