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방법이나 식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가지 않는 날에는 맛집도 찾아가는 등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합의 하에 스킨십도 가지며 좋은 관계를 이어 왔지만 점차 소원해지며 연락이 줄고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렇게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여성에 의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게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킨십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합의를 하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해당 스킨십에 대해 고소인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3)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