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화장실이 급해 혼자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은 하나의 통로로 들어가다가 남자 화장실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 통로로 들어간 것뿐인데 앞서 걷던 여성이 본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입구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점
3) 참고인들 또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