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취득하여 300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 수익금이 약 3천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휴대폰을 하던 중 자신의 신체 부위 노출 사진을 게시한 피해자의 SNS 계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적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저장하였는데요.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므로 판매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행위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 횟수와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판매 횟수, 이익 규모, 피해자 특정 여부 등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정신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성범죄에 관한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게시하거나 제공한 영상만을 판매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게시한 적은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 영상물의 판매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고, 이익 규모가 3천만 원에 달했던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유력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수집,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 규모, 반복성, 피해 명확성 등 복합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법률 대응을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