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기에 이를 재밌게 보고 나오던 의뢰인은 친구와 몸을 밀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구가 힘 조절을 잘못하여 의뢰인을 세게 밀치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던 여성과 부딪히며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즉각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고 설명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영화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밀침을 당해 넘어지다 여성과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상황에 의뢰인 역시 당황한 모습이었으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