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로 올라온 소식들과 정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글을 하나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해당 글에 들어가서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댓글에 반박하는 답글이 달렸고, 이에 의뢰인도 다시 반박하며 의견을 주고받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바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고소로 이어져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