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매일 탑승하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전동차에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은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앞쪽에도 한 명의 여성이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가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