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친구들의 권유로 사건 당일 헌팅 포차에 방문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끼리만 술을 마셨지만, 이후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과 대화를 주로 하였고, 유머 코드가 맞는 등 대화가 잘 통해 둘이서만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로 간 술집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하게 안주와 술 한 병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는데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연락처도 주고받은 뒤 헤어졌지만 여성은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 속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모텔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방으로 들어갔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