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연락으로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습니다. 모두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기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즐겁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리를 마무리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 보냈는데요. 의뢰인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한 명의 여성의 팔을 잡고 부축해서 택시에 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앞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팔목 부위만 붙잡고 여성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점
2)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4) 또한 의뢰인이 만진 여성의 신체 부위는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