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자주 하며 호감을 표시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는 숙박업소로 함께 갔는데요. 숙박업소에서 TV를 보며 쉬던 둘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둘은 웃으며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동은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으며 이후에도 잘 마무리되어 둘은 아무런 문제 없이 회사에서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몇 달이 지나 갑자기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 고소를 해왔으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숙박업소로 들어갈 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과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웃으며 나왔다는 점
3)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 고소를 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