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사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상사 모두 감정이 격해졌고 일어나서 서로 팔을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상황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사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말다툼을 하다 발생한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또한 그 정도가 상해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한쪽 팔을 살짝 밀쳤을 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