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구와 단 둘이 밥을 먹은 날, 친구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밥을 먹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이 의뢰인에게 찾아와 당시 성관계를 얘기하며 강간이었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고소인도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