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약속을 잡지 않고 편하게 만나는 사이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맥주를 한잔 마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동생에게 연락하였고, 시간이 된다는 동생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요.

이후 이야기를 하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동생의 집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둘은 갑작스레 연락한 뒤 불러내어 만나는 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동생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잘 지내다가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아파트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전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댄 상태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또한 이때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4)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 고소하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