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이성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둘은 맥주 한 병을 시켜 나눠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요. 이후 둘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몸을 만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허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집 앞에 먼저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에서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역시 서로 합의 하에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당시 식당 직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및 길거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사 후 계산을 담당했던 식당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