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여러 게시물을 보던 의뢰인은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수위 높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 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댓글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게시글의 작성자가 댓글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 게시글 작성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