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을 방문한 뒤,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며 놀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둘 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에 간 둘은 맥주 한 캔씩을 사 들고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성은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스킨십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에 대해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역시 물리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당시 헌팅 술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편의점 알바생 등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편의점 알바생 및 당시 헌팅 술집에 함께 있던 참고인들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으며, 이후 의뢰인의 스킨십에는 어떠한 물리력도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