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