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직원 한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직원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회식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여직원에게 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팔이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