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했던 선후배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배는 의뢰인을 잘 따르던 후배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스킨십도 하였는데요.

어깨동무나 하이 파이브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성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