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 진학으로 고민이 많은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 의뢰인과 후배는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저녁을 시켜 먹고 쉬던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후배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후배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둘은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고 갑자기 후배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도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 먼저 포옹을 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