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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NS로 만난 여성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348회 결과: 무혐의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눠왔기에 어색함 없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둘은 노래방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취향이 비슷했기에 노래 부르며 춤도 추고 간단한 스킨십을 하며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둘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유사 강간 행위는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있었기에 이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하이 파이브,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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