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외적으로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먼저 채팅을 해보았는데요.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채팅을 보냈지만, 여성에게서 답장이 왔고 이후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소통을 해오던 여성과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 등의 만남을 몇 번 이어오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몇 달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여성의 부모님이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SNS 사진에 술, 담배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으며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 담배가 찍혀 있는 여성의 SNS 사진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실제 만남에서 본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