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11-22
|
No.5390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받는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
박현식
-
조건명
-
정지훈
강제추행
2024-11-20
|
No.5389
길을 가다 기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강간
2024-11-18
|
No.5388
준유사강간, 실제 성적 행위 있던 사실 확인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강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
박현식
-
조건명
-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5387
SNS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
조건명
-
유선경
-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5386
같은 직장 동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공유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평소 같이...
-
조건명
-
유선경
-
김동우
성착취물
2024-11-08
|
No.5385
‘지인능욕’ 사진 제작하여 유포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성착취물
2024-11-08
|
No.5384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
조건명
-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7
|
No.5383
유명 BJ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반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자신이 좋아하며 즐겨보던 유명 BJ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반포한 의뢰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
유선경
-
김동우
-
조건명
강제추행
2024-10-28
|
No.5382
술에 취한 동료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
박현식
-
유선경
-
정지훈
공연음란
2024-10-18
|
No.5381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변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내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
조건명
-
유선경
-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0-15
|
No.5380
호기심에 지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26
|
No.5379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
박현식
-
김동우
-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11-22
|
No.5390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받는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
박현식
-
조건명
-
정지훈
강제추행
2024-11-20
|
No.5389
길을 가다 기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강간
2024-11-18
|
No.5388
준유사강간, 실제 성적 행위 있던 사실 확인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
박현식
-
조건명
-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5387
SNS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
조건명
-
유선경
-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5386
같은 직장 동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공유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
조건명
-
유선경
-
김동우
성착취물
2024-11-08
|
No.5385
‘지인능욕’ 사진 제작하여 유포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성착취물
2024-11-08
|
No.5384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
조건명
-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7
|
No.5383
유명 BJ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반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자신이 좋아하며 즐겨보던 유명 BJ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반포한 의뢰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엄중한...
-
유선경
-
김동우
-
조건명
강제추행
2024-10-28
|
No.5382
술에 취한 동료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
박현식
-
유선경
-
정지훈
공연음란
2024-10-18
|
No.5381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변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내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
조건명
-
유선경
-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0-15
|
No.5380
호기심에 지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26
|
No.5379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
박현식
-
김동우
-
조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