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이태원 길거리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서울 이태원의 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주변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을지라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매우 협소하여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