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연애감정을 가져왔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습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해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과동기이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것 뿐이고 연애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A씨가 동의하지 않은 키스를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추행이 아닌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임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건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허락 없이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자칫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아직 젊은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절차의 첫째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수사초기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측을 설득해 납득가능한 선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명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과음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연령이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명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