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통해 19세 미만의 여성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이후 다시 만나자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했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서도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도 없었으며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없고 명확한 모순이 존재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