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와 장소나 비용,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뒤에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 여성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