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사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낮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였고, 이후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함에 숙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5~6명 정도만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직원 중 혼자 남아있던 직원 한 명도 숙소에 돌아가겠다며 일어섰고, 그 직원이 몸을 잘 가누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숙소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바로 술자리로 돌아와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즐겼고 이후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며칠 뒤 여직원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숙소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5초 이내에 나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