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썸을 타던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썸을 타던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합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며,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아해하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어떠한 물리력과 협박도 없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집에서 나왔으며 의뢰인의 차를 타고 집까지 이동했다는 점
3)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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