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을 겪은 지인을 위로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의뢰인과 지인은 2차로 호프집에 갔는데요. 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호프집에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호프집에 음식을 찾으러 와 있던 여학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 여학생을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을 끌었고, 옆에 앉힌 뒤 학생의 등과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몇 번이나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보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기에 자칫하다가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6)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