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호기심에 성매매 후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을 하다가 하나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들어간 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였는데요. 의뢰인은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겨 이 사이트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고, 성매매했던 사실을 반성하며 지내던 중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고 혼자 해결하기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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