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기에 술자리에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요. 이후 술은 더 마시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도 교환한 의뢰인과 여성은 매일 연락을 나누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썸을 타던 중에 의뢰인은 여성과 조금씩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야기한 후, 연락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두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얼마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사건 당시에 대해 고소인이 호의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이어왔으며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고소를 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