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친한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매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기도 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이 친구와 연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의뢰인은 회식하며 술을 조금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친구에게 연락이 와있었기에 의뢰인은 답장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인 사진을 이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갑작스레 받은 사진에 당황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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